법령 항만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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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만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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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신촌 4 정동국제 2 태평양 1 광장 1 정인 1 율촌 1 세창 1 한결 1 해오름	# 변호사 (상위 10) 4 이영모 3 서동희 3 이명근 3 송재원 2 제갈철 2 이상곤 2 현순도 2 한기찬 1 강인애 1 강병삼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공2020상,70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9년

2.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7. 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항만법

2010년

2009년

1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15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8년

12. 광주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누844 판결
  [무상사용권확인][미간행]
   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203, 2006. 8.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6, 2006. 8. 31.
  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제3조,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
   항만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6년

17.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공1996.9.15.(18),2678]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1989년

1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8.15.(854),114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항만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26]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